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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58244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2024.0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58244
사건명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사건번호대법원-2023-두-58244
선고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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