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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8490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8490
사건명(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38490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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