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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92910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2-다-292910
사건명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사건번호대법원-2022-다-292910
선고일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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