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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22.09.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사건명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선고일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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