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구합90937
| 사건명 |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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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구합90937 |
| 선고일 | 2024.04.12 |
2022구합90937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2024.04.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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