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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674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2023.11.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6742
사건명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사건번호대법원-2021-두-46742
선고일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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