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306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306 |
| 선고일 | 2023.11.30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306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2023.11.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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