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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2023.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
사건명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
선고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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