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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2022.08.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사건명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선고일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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