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 사건명 |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
| 선고일 | 2022.08.10 |
2022.08.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
| 선고일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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