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744
| 사건명 |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744 |
| 선고일 | 2021.11.25 |
2021.11.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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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744 |
| 선고일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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