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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744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2021.1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744
사건명(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1744
선고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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