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5.3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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