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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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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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