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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97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23.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39717
사건명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3-두-39717
선고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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