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 사건명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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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
| 선고일 | 2024.01.11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2024.01.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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