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 사건명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
| 선고일 | 2021.09.28 |
2021.09.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
| 선고일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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