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4.19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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