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 사건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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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
| 선고일 | 2021.09.29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21.09.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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