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 사건명 |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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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
| 선고일 | 2022.04.14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22.04.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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