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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1570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1.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51570
사건명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0-두-51570
선고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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