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 사건명 |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
| 선고일 | 2021.10.14 |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
| 선고일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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