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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사건명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선고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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