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7394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7394 |
| 선고일 | 2021.11.25 |
2021.11.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7394 |
| 선고일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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