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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10236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2013.08.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0236
사건명(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3-두-10236
선고일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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