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0236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0236 |
| 선고일 | 2013.08.23 |
2013.08.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0236 |
| 선고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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