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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013.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사건명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선고일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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