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 사건명 |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
| 선고일 | 2013.08.20 |
2013.08.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
| 선고일 |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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