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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7544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2013.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7544
사건명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3-두-7544
선고일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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