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717
| 사건명 |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717 |
| 선고일 | 2013.10.18 |
2013.10.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717 |
| 선고일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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