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2021.12.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사건명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선고일2021.12.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