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 사건명 |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
| 선고일 | 2021.12.29 |
2021.12.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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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
| 선고일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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