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2.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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