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사건명 |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
|---|---|
| 사건번호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 선고일 | 2020.12.17 |
2020.12.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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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 선고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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