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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합-10737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2020.1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포항지원-2020-가합-10737
사건명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사건번호포항지원-2020-가합-10737
선고일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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