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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사건명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선고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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