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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2020.07.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사건명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선고일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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