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 사건명 |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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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
| 선고일 | 2023.02.02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23.02.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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