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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4012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2018.08.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4012
사건명(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4012
선고일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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