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4012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4012 |
| 선고일 | 2018.08.17 |
2018.08.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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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4012 |
| 선고일 |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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