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 사건명 |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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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
| 선고일 | 2022.09.22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22.09.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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