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6.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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