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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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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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