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 사건명 |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
| 선고일 | 2019.01.23 |
2019.01.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
| 선고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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