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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2019.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사건명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선고일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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