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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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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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