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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2020.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사건명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선고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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