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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2020.05.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사건명(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선고일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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