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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1.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사건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선고일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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