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 사건명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
| 선고일 | 2021.01.13 |
2021.01.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
| 선고일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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