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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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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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