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0.3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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