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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