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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2040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2040
사건명(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1-두-32040
선고일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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