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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015.1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사건명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선고일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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