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
| 선고일 | 2015.11.20 |
2015.11.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
| 선고일 |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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