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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1.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사건명(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선고일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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