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 사건명 |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
| 선고일 | 2021.02.04 |
2021.02.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
| 선고일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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