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사건명 |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 선고일 | 2019.04.24 |
2019.04.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 선고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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