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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2019.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사건명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선고일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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