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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236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2019.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236
사건명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236
선고일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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