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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9.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사건명‘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선고일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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