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사건명 |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 선고일 | 2020.11.12 |
2020.11.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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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 선고일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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