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2020.1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사건명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선고일2020.11.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