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 사건명 |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
| 선고일 | 2015.05.08 |
2015.05.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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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
| 선고일 | 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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