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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15.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사건명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선고일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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