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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9.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사건명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선고일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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