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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

2020.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사건명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선고일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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