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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0567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2019.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0567
사건명(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9-두-40567
선고일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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